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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전직교육원법

국방전직교육원법 제24조(「민법」의 준용)

National Defense Career Transition Education Institute Act, Article 24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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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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