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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방정보에 대한 위해(危害) 요소의 수집ㆍ분석ㆍ전파를 위한 공유체계 구축ㆍ운영

2. 국방정보에 대한 위해 요소 공동 대응

3. 국방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협력

4. 국방정보에 대한 위해의 수준별 대응 방안 공동개발

5. 국방정보보호 기술지원 및 교류

6. 그 밖에 국방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의 별도 협력이 필요한 업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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