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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고도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략적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2. 합동 및 연합작전의 효용을 현저히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군사 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효용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시행 2025.1.7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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