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