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8조(정원의 통합 관리)
General Rules on Organization and Headcount of National Defense, Article 8 (Integrated Management of Headcount)
① 국방부장관(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속진급 또는 근속승진에 관하여 인사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군인 및 군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1) Where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meaning the person delegated with the authority of appointment, if such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determines, taking into account the type, difficulty, and responsibility of duties, that there is no problem in performing work, he or she may integrate and operate the headcount of the following military personnel and civilian employees of the military, as prescribed by personnel-related regulations on promotion or advancement by length of service:
1. 군인의 상사ㆍ중사ㆍ하사
1. Master sergeants, sergeants first class, and staff sergeants of the military;
2. 일반군무원의 6급ㆍ7급ㆍ8급ㆍ9급
2. Grades 6, 7, 8, and 9 of general civilian employees of the military; and
3. 삭제<2017.12.19>
3. Deleted.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군인 또는 군무원을 진급시키거나 승진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진급 또는 승진된 사람이 해당 계급 또는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 또는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2) Where the headcount is integrated and operated under paragraph (1), and military personnel or civilian employees of the military are promoted or advanced, the headcount of the corresponding rank or grade shall be deemed to exist separately fo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promoted or advanced person holds that rank or grade, and the headcount of the previous rank or grade shall be deemed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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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