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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3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Defens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Military Academy, Article 13 (Support for Discharged Personnel)

① 국가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ersons퍼슨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after애f프터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2).

② 국가는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areer커r리어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holding호울딩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fairs,f페어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start-up스타트-업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tart-up스타트-업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start-ups스타트-업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discharged디스차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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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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