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2조(관할)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시행 2022.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감치청구 사건은 청구 당시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시행 2022.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