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Enforcement Rul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7-2 (National Tax Rulings Review Committee)

① 삭제 <2020.3.13>

(1) Deleted.딜리티드 <2020.3.13>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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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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