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중복과세의 금지))

Act on Coordination between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Article 4 ((Prohibition of Double Taxa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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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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