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38조에 따라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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