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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5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4-3 (Notification of Seizure of Electronically Registered Shares)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1)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seizure시저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an앤 account어카운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eizure시저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48-3 (A).어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seizure시저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eizure시저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in인 Formf폼 No.노우 48-3 (B).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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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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