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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7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그 밖의 재산권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그 밖의 재산권의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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