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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1장 총칙

국세징수법 제1조(목적)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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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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