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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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or오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as애즈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olicy팔러시 or오 guarantee게^r런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and,랜드 a어 building,빌딩 a어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a어 mining마이닝 foundation,^f파운데이션 a어 ship,쉽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s애즈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then^ð덴 take테이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mortgage.모거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insured인슈어드 building,빌딩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mining마이닝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ip,쉽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s애즈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the^ð더 fire^f파이어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esented프^r리젠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tches매치즈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other어^ð더 security시큐^r러티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