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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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claims클레임즈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demands디맨즈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the^ð더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claim클레임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demand디맨드 for^f포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lease^r릴리스 the^ð더 seizure;시저 if이^f프 found^f파운드 unjustified,언저스터^f파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hird^θ써드 party파티 of어^v브 that^ð댓 decision.디시전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4) If이^f프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prove,프^r루^v브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ntinue컨티뉴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ownership오우너쉽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wins윈즈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fact,^f팩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lease^r릴리스 the^ð더 seizure.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