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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1관 통칙

국세징수법 제32조(초과압류의 금지)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2 (Prohibition of Excessive Seizure)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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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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