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3조(처분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1) Where웨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create크^r리에잇 a어 limited리머티드 real^r릴 right^r라잇 on안 it,잇 receive^r러시^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2) Where웨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seized시즈드 a어 claim클레임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the^ð더 debtor데터 of어^v브 that^ð댓 claim,클레임 the^ð더 debtor데터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or오 a어 person퍼슨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③ 세무공무원이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할 수 없고,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12.31>

(3) Where웨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has해즈 seized시즈드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deposited더파지티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1) or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3 (1),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2 (1)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ccount어카운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return^r리턴 securities시큐^r러티즈 for^f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3 (1)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ccount어카운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or오 cancel캔슬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for^f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