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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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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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is이즈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seizure,시저 urge얼지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to투 perform퍼^f폼 and앤드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debt:뎃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legally리걸리 or오 practically프^r랙티클리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eal,어필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s이즈 pending,펜딩 or오 for^f포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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