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1관 통칙

국세징수법 제65조(매각 방법)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5 (Methods of Sale)

①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1)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public퍼블릭 sale세일 or오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② 공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including인클루딩 methods메^θ써즈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1. 경쟁입찰: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문서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신청가격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이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1.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esents프^r레전츠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idders비더즈 make메이크 written^r리튼 offers,오^f퍼즈 and앤드 selects설렉츠 as애즈 buyer바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ffered오^f퍼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ce프^r라이스 among어멍 offers오^f퍼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ighest하이이스트 bidder");비더

2. 경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격을 순차로 올려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2. Auction:악션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esents프^r레전츠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idders비더즈 make메이크 offers오^f퍼즈 by바이 raising^r레이징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tep스텝 by바이 step스텝 orally오^r럴리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selects설렉츠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der비더 as애즈 buyer.바이어

③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경매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절의 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by바이 auction,악션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Section섹션 on안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ey^ð데이 are아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an앤 auction.악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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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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