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92 (Extinguishment and Taking Over of Limited Real Rights on Property for Public Sale)
①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1) All pledges, mortgages and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rights created on property for public sale are extinguished by the sale.
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압류채권(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를 포함한다)ㆍ가압류채권 및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2) Superficies, servitudes, jeonse rights, registered leases, etc. are extinguished by the sale where they cannot be asserted against the seizure claim (including the national tax related to the seizure), provisional attachment claims, and the security rights extinguished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 외의 경우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제76조제2항에 따라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 In cases other than those under paragraph (2), superficies, servitudes, jeonse rights, registered leases, etc. are taken over by the buyer: Provided, That a jeonse right for which the jeonse right holder has demanded distribution under Article 76 (2) is extinguished by the sale.
④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The buyer is responsible for repaying to a holder of a right of retention the claim secured by that right of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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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