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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국세징수법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92 (Extinguishment and Taking Over of Limited Real Rights on Property for Public Sale)

①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1) All올 pledges,플레지즈 mortgages모거지즈 and앤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public퍼블릭 sale세일 are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sale.세일

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압류채권(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를 포함한다)ㆍ가압류채권 및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2)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servitudes,서v버투즈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leases,리시즈 etc.엣세터r러 are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sale세일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eizure시저 claim클레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 외의 경우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제76조제2항에 따라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3)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servitudes,서v버투즈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leases,리시즈 etc.엣세터r러 are아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by바이 theð더 buyer:바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demanded디맨디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2)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y바이 theð더 sale.세일

④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Theð더 buyer바이어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repayingr리페이잉 to투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thatð댓 rightr라잇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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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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