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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의2(자산과세국)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3-2 (Asset Taxation Bureau)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및 증권거래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1. Planning플래닝 of어v브 work워크 on안 filing,f파일링 correction,커r렉션 refund,r리f펀드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gift기f프트 tax,택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ㆍ분석 총괄

2.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3. Formulation,f포뮬레이션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tax택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4.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4.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ip-off팁-오f프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5.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5.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6. 유형자산, 유가증권ㆍ영업권ㆍ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aluationv밸류에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ariousv베r리어스 assets,애셋츠 such서치 as애즈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securities,시큐r러티즈 goodwill,구드윌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7. 삭제<2010.12.31>

7. Deleted.딜리티드 <2010.12.31>

8. 삭제<2010.12.31>

8. Deleted.딜리티드 <2010.12.31>

9.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ㆍ접수

9.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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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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