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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

Regulat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4-2 (Welfare Tax Administration Office)

①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②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28, 2014.12.30, 2022.12.29, 2025.12.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집행계획의 수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child차일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업무의 기획

2. Planning플래닝 of어v브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and앤드 child차일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

3.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and앤드 child차일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on안 decisions디시전즈 on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and앤드 child차일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조사 및 사후관리

5.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audulentf프r로절런트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and앤드 child차일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6.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파악에 관한 업무

6. Work워크 on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child차일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 system시스텀 apply;어플라이

7. 소득파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7.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8. 소득자료관리 업무의 기획

8. Planning플래닝 of어v브 income인컴 data데이타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9. 간이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9.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1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0.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11.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on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12. 소득자료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data데이타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13. 소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come인컴 data데이타 to투 external익스터늘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14.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 Work워크 on안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ost-employment포우스트-엠플로이먼트 student스투던트 loans.론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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