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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Korean Language, Article 12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tandardization Councils)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표준화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terminology터미날러지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and앤드 no노우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표준화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국어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terminology-related터미날러지-r릴레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2. 국어 및 전문용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Korean코r리언 language랭궈지 and앤드 terminology.터미날러지

③ 표준화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erminology터미날러지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소관 분야의 학술단체ㆍ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를 요청한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erminology터미날러지 forf포 which위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such서치 as애즈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3. 그 밖에 전문용어의 순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erminology.터미날러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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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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