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의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Regulations on Study Abroad, Article 23-5 (Measures against Persons Committing Misconduct)
①국비유학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An applicant who commits misconduct in the State-funded study abroad examination shall have the relevant examination suspended or invalidated.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날부터 5년간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An applicant falling under paragraph (1) may not take the State-funded study abroad examination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relevant examination was suspended or invalida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