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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3장 국비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6조(국비유학인정의 취소)

Regulations on Study Abroad, Article 26 (Revocation of Recognition of State-Funded Study Abroad)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2.4.24, 1997.12.31, 2004.1.29, 2008.7.3, 2014.4.8>

(1)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tate-funded스테잇-f펀디드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ch서치 recognition,r레커그니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2.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나 연구ㆍ연수부문을 변경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study,스터디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studies,스터디즈 or오 theð더 researchr리서치 or오 training트r레이닝 fieldf필드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3. 유학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통보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lacks랙스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study스터디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at앳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studies스터디즈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② 삭제 <1997.12.31>

(2) Deleted.딜리티드 <1997.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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