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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2장 자비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자비유학자격)

Regulations on Study Abroad, Article 5 (Qualifications for Self-Funded Study Abroad)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이하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ㆍ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입상 분야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같은 분야의 학교에,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특수교육분야의 학교로 한정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8, 2018.7.17>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ssion애드미션 permit퍼밋 or오 an앤 invitation인v비테이션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foreignf포r런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xpense.익스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may메이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xpense익스펜스 only온리 at앳 a어 school스쿨 in인 theð디 arts아츠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field;f필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or오 (c)시 only온리 at앳 a어 school스쿨 in인 theð더 same세임 fieldf필드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f어v브 prize프r라이즈 or오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only온리 at앳 a어 school스쿨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f어v브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middle미들 school스쿨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or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and앤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fromf프r럼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or오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가. 예ㆍ체능계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a)어 A어 student스투던트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in인 theð디 arts아츠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fieldf필드 (including인클루딩 variousv베r리어스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o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outstanding아웃스탠딩 practical프r랙터클 skills스킬즈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fieldf필드 of어v브 major메이저 and앤드 has해즈 been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나.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ㆍ기술 및 예ㆍ체능 분야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who후 had해드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school스쿨 register,r레지스터 or오 who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and앤드 who후 has해즈 won원 a어 prize프r라이즈 in인 a어 competition캄퍼티션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natural내처r럴 science,사이언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rts아츠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education;에저케이션

다. 중학교의 재학생, 중학교 학적을 가졌던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nrolled엔r로울드 in인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who후 had해드 a어 middle미들 school스쿨 school스쿨 register,r레지스터 or오 who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ame세임 level,레v블 and앤드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master매스터 craftsman,크r래f프트스먼 engineer,엔저니어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엔저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d)디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fromf프r럼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가. 외국의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a)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arly얼리 education에저케이션 who후 has해즈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scholarship스칼러쉽 student스투던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scholarship스칼러쉽 foundation;f파운데이션

나. 이 영에 따른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studied스터디드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ttended어텐디드 a어 foreignf포r런 school스쿨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returnedr리턴드 to투 Korea,코r리아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mmon카먼 language랭궈지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is이즈 used;유즈드

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코r리언 who후 has해즈 regainedr리게인드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child,차일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after애f프터 returningr리터닝 to투 Korea,코r리아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common카먼 language랭궈지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sidedr리자이디드 is이즈 used;유즈드

라.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ㆍ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d)디 An앤 orphan,오f픈 a어 child차일드 of어v브 a어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or오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hereof,ð데r러v브 who후 has해즈 been빈 invited인v바이티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relative,r렐러티v브 etc.;엣세터r러

마. 이 영에 따른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hile와일 studying스터디잉 abroad어브r로드 or오 training트r레이닝 at앳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or오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returnedr리턴드 to투 Korea코r리아 due두 to투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leave리v브 Korea코r리아 again어겐 to투 returnr리턴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바.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ㆍ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받은 사람

(f)에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n원 a어 gold,고울드 silver,실v버 or오 bronze브r란즈 medal메들 at앳 theð디 Olympic올림픽 Games게임즈 or오 theð디 Asian에이전 Games.게임즈

②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대회의 입상 범위는 교육장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izes프r라이지즈 in인 a어 competition캄퍼티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Study스터디 Abroad어브r로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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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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