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13-2 (Entrustment of Purchase of Public Forests, etc.)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5.9.22, 2017.5.29, 2020.12.29, 2022.2.17>
The term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8 (5)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The National Federation of Forestry Cooperativ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Forestry Cooperatives Act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under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4.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유림등의 매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
4. Other juristic persons established under special acts whose relevant statutes or articles of incorporation provide that they may perform the work of purchasing public fores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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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