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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13-2 (Entrustment of Purchase of Public Forests, etc.)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5.9.22, 2017.5.29, 2020.12.29,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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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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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유림등의 매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

4. Other어ð더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whose후즈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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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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