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유림의 경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경영대행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9 (Procedures for Management on Behalf of Others)

①법 제13조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를 확인하고 경영대행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더 site사잇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will윌 be비 conducted.컨덕티드

③경영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7.21>

(3)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

1. Forestf포r리스트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2. 조림예정지정리ㆍ조림ㆍ숲가꾸기사업

2.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sites,사잇츠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projects프r라젝츠

3. 임목생산 사업

3. Timber팀버 production프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3의2. 사방사업

3-2.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projects프r라젝츠

4. 임도의 신설ㆍ보수ㆍ구조개량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5.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5. Forestf포r리스트 disease디지즈 and앤드 pest페스트 control컨트r로울 projects프r라젝츠

5의2. 산불의 예방ㆍ진화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2.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and앤드 recoveringr러커v버r링 fromf프r럼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6. 그 밖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6.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④경영대행의 비용은 경영대행수수료와 산림사업비로 구분하며, 그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경영대행수수료 : 산림면적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Management매너지먼트 fees:f피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ach이치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area.에r리아

2. 산림사업비 : 해당사업의 설계를 실시하고, 그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단위비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위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prepared프r리페어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unit유닛 cost카스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unit유닛 cost카스트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⑤경영대행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anagement매너지먼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