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19조(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State Property Act, Article 19 (Consultation on Statutes Concerning State Property)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Before enacting, amending, or repealing statutes related to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State property, the head of each central government agency shall consult with the General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n their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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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