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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 제3장 행정재산

국유재산법 제37조(청문)

중앙관서의 장은 제36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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