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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법 › 제1장 총칙

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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