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4조(교환)

State Property Act, Article 54 (Exchang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ㆍ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동산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3.2>

(1)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fixtures^f픽스처즈 on안 land,랜드 or오 movables무^v버블즈 may메이 be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for^f포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fixtures^f픽스처즈 on안 land,랜드 or오 movables무^v버블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use유스 directly더^r렉틀리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consolidating컨살러데이팅 small-scale스몰-스케일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in인 one원 place;플레이스

3. 일반재산의 가치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value^v밸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ts잇츠 disposal디스포우즐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by바이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4.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Where웨어 exchange익스체인지 for^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being비잉 occupied아큐파이드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utual뮤추얼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access액세스 and앤드 egress이그^r레스 using유징 only온리 private프^r라이^v벗 land.랜드

②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의 종류와 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prices,프^r라이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exchanged익스체인지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 을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When웬 exchanging익스체인징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both보우^θ스 sides사이즈 are아 not낫 equal,이퀄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money.머니

④ 중앙관서의 장등은 일반재산을 교환하려면 그 내용을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4)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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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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