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58조(신탁 개발)

①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1)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a어 trustee트^r러스티 handling핸들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usts,트^r러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30>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develop디^v벨럽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or오 fund^f펀드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eriod,피^r리어드 trust트^r러스트 fees,^f피즈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③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2 (1) intends인텐즈 to투 develop디^v벨럽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eriod,피^r리어드 trust트^r러스트 fees,^f피즈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④ 제1항에 따른 신탁으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esting^v베스팅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