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State Property Act, Article 65-5 (Determination of Government Dividends)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An enterprise subject to Government dividends shall submit data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Government dividends to the General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respective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When determining Government dividends, an enterprise subject to Government dividends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General Management Authority and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respectively, before going through procedures related to the determination of Government dividends,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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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