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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20조(관장기관의 변경)

Regulations on Excavation of Objects Buried in State Property, Article 20 (Change of Competent Agency)

매장물의 관장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에 발굴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발굴승인을 한 것은 변경후의 관장기관이 접수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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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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