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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국유재산에매장된물건의발굴에관한규정 제8조(승인순위)

Regulations on Excavation of Objects Buried in State Property, Article 8 (Order of Approval)

수인이 동일한 매장물에 대하여 발굴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먼저 신청한자에게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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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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