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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3조(권한의 위임)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Cases Concerning State Property, Article 13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제7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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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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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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