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3조(권한의 위임)
Act on Restriction of Special Cases Concerning State Property, Article 13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제7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art of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s duties of inspecting and evaluating special cases concerning State property under Article 7 may be delegated to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has carried out inspection and evaluation of special cases concerning State property pursuant to paragraph (1), the Administrator shall repor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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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