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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 재취득을 위한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5.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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