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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7]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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