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이하 이 조에서 "귀화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의 이탈 허가의 취소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20>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permission퍼미션 to투 renounce^r리나운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holding호울딩 nationality내셔낼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renounce^r리나운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0>

(2) To투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re아 unknown언논 or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vokes^r리^v보우크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18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거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when웬 giving기^v빙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⑥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할 경우 그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2022.12.20>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vokes^r리^v보우크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naturalization,내처^r럴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passport패스포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