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24조(수수료)
Nationality Act, Article 24 (Fees)
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wishes to file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or a report, or to be issued a certificate or similar document under this Act,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The fee under paragraph (1) may be reduced or waived if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ㆍ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The amount of the fee under paragraph (1), the standards for reducing or waiving fees under paragraph (2),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