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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적법

국적법 제24조(수수료)

Nationality Act, Article 24 (Fees)

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r오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similar시멀러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waived웨이v브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ㆍ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or오 waiving웨이v빙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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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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