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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3.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6.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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