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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4장 대회관련시설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9조(준공확인)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Support Act, Article 29 (Confirmation of completion)

① 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site사잇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ther어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duct칸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②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site사잇 shall섈 confirm컨f펌 completion컴플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f이f프 findingf파인딩 thatð댓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사업의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16>

(3)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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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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