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1. 재정경제부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교육부장관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3. 행정안전부장관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4. 산업통상부장관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5. 보건복지부장관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6. 국토교통부장관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토지측량 또는 합필ㆍ분필 등으로 인한 지구 경계의 변경으로 지구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boundary바운더^r리 due두 to투 land랜드 surveying서^v베이잉 or오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or오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ots,랏츠 etc.;엣세터^r러

2.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시설 등 거점지구 내 기반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r오 scale스케일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인 the^ð더 core코 district,디스트^r릭트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energy,에너지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y바이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3. 법 제1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용도 구분된 토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less레스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