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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17 (Scope of Foreign Language Services, etc.)

① 법 제37조에 따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receipt,r리싯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in인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

1.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3. Variousv베r리어스 work워크 manuals매뉴얼즈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4.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4. Documents다큐먼츠 sent센트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in인 theð더 core코 district;디스트r릭트

5.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5. Repliesr리플라이즈 to투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in인 theð더 core코 district;디스트r릭트

6. 거점지구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6. Handling핸들링 of어v브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and앤드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in인 theð더 core코 district;디스트r릭트

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7. Variousv베r리어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and앤드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37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로 할 수 있다.

(2) Theð더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in인 which위치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English잉글리시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and앤드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languages랭궈지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거점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ore코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translate트r랜즐레잇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o인투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번역가 및 통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4)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ssign어사인 necessary네서세r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translators트r랜슬레이터즈 and앤드 interpreters,인터프r러터즈 or오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5)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Business비즈니스 Belt,벨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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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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