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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Creation of and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Science Business Belt, Article 25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사무를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harmaciesf파머시즈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foreignersf포r러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련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Upon어판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지원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5.9.8, 2017.7.26>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법 제12조의4제1항 및 이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 입주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1.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oving무v빙 into인투 theð더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zone존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12조의4제2항 및 이 영 제12조의4제5항에 따른 기초연구구역 및 산업구역 입주변경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2.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moving무v빙 into인투 theð더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zone존 and앤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4 (5)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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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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