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Act on Measures for Accession t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2 (Institutions Subject to Subscription and Subscribed Capital)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17.12.26, 2019.11.26>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국제통화기금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onetary마너테^r리 Fund^f펀드

2. 국제부흥개발은행

2.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Bank뱅크 for^f포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국제개발협회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국제금융공사

4.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아시아개발은행

5. Asian에이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6. 아프리카개발기금

6. African애^f프^r러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7. 아프리카개발은행

7. African애^f프^r러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8. 상품공동기금

8. Common카먼 Fund^f펀드 for^f포 Commodities커마더티즈

9. 국제투자보증기구

9.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Guarantee게^r런티 Agency에이전시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0. European유^r러피언 Bank뱅크 for^f포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1. 국제결제은행

11. Bank뱅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ettlements세털먼츠

12. 미주개발은행

12. Inter-American인터-어메^r러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13. 미주투자공사

13. Inter-American인터-어메^r러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4. 다자투자기금

14. Multilateral멀틸래터^r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f펀드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15. Asian에이전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ank뱅크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

16. ASEAN+3어지언 Macroeconomic매크^r로에커나믹 Research^r리서치 Office오^f피스

17. 중미경제통합은행

17. Central센트^r럴 American어메^r러큰 Bank뱅크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capital캐퍼틀 to투 (including인클루딩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ettlements,세털먼츠 where웨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ubscribes서브스크^r라이브즈 capital캐퍼틀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kes메이크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capital캐퍼틀 in인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o두 so소우 in인 view^v뷰 of어^v브 fiscal^f피스클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flexible^f플렉서블 response^r리스판스 to투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needs,니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pay페이 the^ð더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capital.캐퍼틀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ke메이크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September셉템버 30 each이치 year:이어

1. 다음 연도 출자 계획

1.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2. 해당 연도 출자 실적

2.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3.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3.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capital캐퍼틀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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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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