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Management of Assessed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In this Act, "assessed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eans expenses that the Government is obligated to pay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expenses that it pays at its discretion to promote cooperative project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owever, investments or contributions paid t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Measures for Accession t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to the Green Climate Fund under the Act on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the Green Climate Fund shall be exclud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