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motion Act, Article 15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etc.)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Where deemed necessary to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heads of related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to provide necessary cooperation, such as submitting data.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etc. so requested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 Formulating the comprehensive plan and implementation plans;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Fact-finding surveys and compilation of statistics under Article 10;
3. 제11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Building and operating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information system under Artic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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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