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2조(촉탁의 상대방)

(촉탁의 상대방) 법 제5조의 경우에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미합중국주재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시행 200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전체 조문 보기